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베트남, 스위스 지정

미국 재무부는 정기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이 환율보고서는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제재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재무부 국가별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 입니다.

 

첫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인가.

둘째, 해당 국가의 경상흑자가 GDP 의 2% 를 초과하는가.

셋째, 해당 국가가 외환시장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는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GDP 대비 2% 이상 순매수 하는지.)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은 이해하기 쉬운데요, 세번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GDP 2% 이상 순매수 하는 것이 왜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해당국가의 환율(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에 수출을 쉽게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매수하고 자국통화를 매도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결국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지속 매수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2.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및 관찰대상국 지정 결과.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이번에 베트남 및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대비 무역흑자가 584억불을 기록하였고, 경상흑자는 GDP 의 4.6% 이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정도는 GDP 의 5.1%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스위스는 대미 무역흑자가 485억불이고, 경상흑자는 무려 GDP 의 8.8% 이며 (부럽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강도는 GDP 의 14.2%로 측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비 무역흑자 200억달러로서 첫번째 기준에 해당되었고, 경상흑자 또한 GDP 의 3.5% 로서 미국의 환율조작국 선정 기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되었기에, 세 번째 기준에는 걸리지 않아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의 요주의 감시(?) 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서 겨우 환율조작국을 면한 상황이기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환시장에 일정 수준 이상 개입하는 순간 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으로 부터 경제제제를 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외환시장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최근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시점인데, 이를 그대로 방관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대미 무역흑자가 무려 3,101억달러에 달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찰대상국에는 포함되어 미국의 요주의 관심대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총 10개국가로서 중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이탈리아,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입니다.

 

사실상 수출경쟁력이 높다 싶은 국가들은 거의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환율보고서를 향후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및 기타 수출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보고서는 일년에 두 차례 발표되는데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